선박 청소작업 근로자의 폐국균증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간질성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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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1. 사건 개요
성별 : 여
나이 : 51세
직종 : 선박 청소 등
상병(사인) : 폐국균증
2. 재해경위
조선소에서 일용잡부로 용접작업 후 부산물과 쓰레기 청소 업무로 15년째 근무하던 중
피가 섞인 가래와 침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결국 3년 뒤 더 심해지는 기침과 가래, 몸이 점점 쇠약해지며 쉽게 피곤해지는 증상을 토대로
진찰한 결과 폐국균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폐진균에 청소 업무상 노출 가능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청소 업무상 다룬 부산물, 부패물 등과 재해자의 가족력 등을 통해
폐진균증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4. 결과
청소부의 쓰레기에서 폐진균의 일종인 aspergillus가 많이 서식하고 이에 의한 감염은 주로 청소부나 소각장 등
청소업무가 많이 관련된 연구결과를 인용했으며,
야외 조선소 청소 작업에서 폐유, 어선의 부패, 비둘기나 다른 조류의 배설물 등을 15년 간 다루며
aspergillus에 노출된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진균증 이환 가족력이 없고, 면역 억제 질환이 없던 점 등을 추가로 주장하여 업무상 발생한 폐국균증으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