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성별 : 남성

나이 : 진단 당시 72세

직종 : 연탄공장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연탄공장에서 탄수거, 배합, 제조 등의 작업을 약 23년간 해왔습니다.

퇴직 이후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2020년 진폐5급을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

재해자는 연탄공장이 제조업(비광업)이라 진폐재해위로금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과 조건에 따라 연탄공장을 광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저희 센터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가행 이력 및 재해자의 근무이력, 법 적용 시기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적용사업장이 광업임을 입증하여 진폐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진폐 제5급)을 받았습니다.